국세·산재보험 환급 서비스, 민간 앱 연동 본격화
2025년 6월부터 국세 미수령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자원봉사 이력 조회 서비스까지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결로 더 편리한 디지털 행정이 실현됩니다.
▶ 디지털 정부혁신, 공공서비스가 민간 앱으로 들어오다
기존에는 국민이 국세 환급 여부나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 환급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도 각각 다른 포털에서 이뤄져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이런 공공서비스들이 민간 앱에서도 직접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 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
이번에 민간 앱으로 개방된 공공서비스는 총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요약됩니다:
-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조회 통합서비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미수령 금액을 간편 조회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과오납 환급 신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환급 대상자가 실수로 놓치기 쉬운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점이 혁신적입니다.
자원봉사 통합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나뉘어 운영되던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 자원봉사(VMS)’를 표준화해 민간 앱을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민간 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KB스타뱅킹
- 신한은행 신한SOL뱅크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 기업은행 i-ONE Bank
- 네이버페이
- 삼성월렛
-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
민간 앱마다 특화된 UI와 혜택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연동되며,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별도 로그인이나 공공앱 설치 없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네이버페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금 확인
- KB스타뱅킹은 고용·산재보험료와 국세환급금을 통합 조회 후 신청
- 우리WON지갑은 자원봉사 신청과 맞춤형 활동 추천 제공
처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공서비스 제공 모델이 구축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나?
정부는 이번 민간개방형 공공서비스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유용성 제고
- 디지털 포용 실현 및 민간-공공 협력 체계 강화
-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 창출 및 민간경제 활성화
특히 국민이 직접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 앱의 확산력과 기술력, 사용자 경험(UX)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 개통 일정 및 시험 운영 계획
2025년 6월 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플랫폼 외에도, 6월 16일, 6월 23일, 6월 26일 등 순차적으로 신규 서비스들이 확대됩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도 7월부터 자원봉사 서비스 개통을 시작하며, 전국 주요 금융 플랫폼에서 전국민 대상 서비스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국세 환급·산재보험 환급 앱에서 가능
자주 쓰는 앱으로 바로 확인 및 신청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 통합 구현
이용자 대상 맞춤형 혜택·이벤트도 운영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공기관이 보장하는 디지털 행정 신뢰도
이번 정책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총 5개 정부부처와 7개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민간앱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암호화·전송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간 주도 서비스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신뢰 기반이라는 점에서, 사용자 불안감 없이 디지털 전환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중심 맞춤형 UI 및 혜택 설계
서비스는 단순 조회 기능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패턴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UI 설계 및 혜택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은행: 스타포인트 혜택 제공
-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사용자 맞춤 안내
- 삼성월렛: 학생증과 연계된 자원봉사 추천
- 하나은행: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가족형 자원봉사 추천
이처럼 금융 앱의 특징과 사용자 군을 고려한 UX 중심 서비스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적인 편의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참여도 유도 구조가 돋보입니다.
▶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 예고
이번 민간 개방 조치는 단지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공공 데이터와 민간 플랫폼 간의 실시간 연동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플랫폼 기업은 공공서비스 기능을 자사 플랫폼에 통합함으로써 사용자 체류 시간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고, 정부는 민간 플랫폼의 확산력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중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는 향후 공공과 민간이 공통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사용자 서비스 간 간극을 줄이는 전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도 이 흐름에 편승하게 된다면 지역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별 주요 특징 요약
다음은 이번에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별 주요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 조회 대상: 종합소득세·부가세 환급 대상자
- 제공 기능: 실시간 환급금 조회, 신청 연동
- 앱 적용 사례: 네이버페이, KB스타뱅킹, 신한SOL 등
②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 조회 대상: 퇴사, 보수 변경, 이중납부 등 과오납 대상자
- 제공 기능: 환급 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전송
- 앱 적용 사례: KB스타뱅킹, 우리WON뱅킹 등
③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 연동 대상: 1365, e청소년, 사회복지자원봉사 포털
- 통합 기능: 활동 신청, 내역 통합관리, 맞춤형 추천
- 앱 적용 사례: 우리은행, 삼성전자, 하나은행 등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공공기관의 원천 시스템과 API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민간 앱은 그 결과값만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민간 앱의 역할과 차별화 전략
각 민간 앱은 고유의 사용자 기반과 인터페이스 전략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연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KB스타뱅킹: 두 가지 환급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 가능하며, 환급 대상자에게 스타포인트를 제공해 이용을 유도합니다.
- 네이버페이: 개인사업자 중심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마이비즈(MY BIZ) 메뉴에서 통합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무 정보 연계도 기획 중입니다.
- 우리은행 WON지갑: 지역 기반 자원봉사 추천 기능이 핵심이며, 위치 기반으로 주변 활동 정보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 삼성월렛: 기존의 모바일 학생증 기능과 자원봉사 연계를 시도하며, 교육기관과의 연동으로 확장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단순한 정부 지침의 이행을 넘어, 민간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차별성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구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공 UX 전략
과거에는 공공기관 시스템 특성상 UI/UX가 직관적이지 않거나, 기능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 불편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 개방을 계기로 사용자 중심 설계(User-centered Design)가 본격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설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절차 간소화 (민간 앱 인증 그대로 활용)
- 한 화면 내 서비스 정보 제공 + 신청 연계
- 환급 이력 자동 저장 및 재확인 기능
- 푸시 알림 및 자가 진단 기반 추천 서비스 구현 예정
이처럼 서비스 단위뿐 아니라 디지털 행정 자체의 구조가 '국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디지털 포용성과 공공 접근성 확대 효과
이번 조치는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기존에 환급금을 놓치거나 자원봉사 활동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 자녀나 보호자가 함께 사용하는 금융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 자원봉사 역시 연령과 지역에 맞는 추천 서비스를 통해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IT 기술 이전이 아닌 사회적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국가 과제를 민간의 손을 빌려 해결하는 대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민간개방은 어디까지 확장될까?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플랫폼 연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및 환급
-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일정 통지
- 국립묘지 안장 신청 현황
- 아동수당 및 돌봄 지원 신청 알림
- 지역세 자동 계산 및 고지 확인
이처럼 민감 정보 기반의 공공서비스들이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더 친숙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됨으로써 행정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정부 정책 로드맵
정부는 민간개방 공공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 2025년 6~12월: 1차 민간개방 서비스 정착 및 사용자 피드백 수집
- 2026년 상반기: 데이터 기반 활용 성과 분석 및 확장 대상 도출
- 2026년 하반기: 지자체 및 민간 앱 협업 서비스 확대
- 2027년 이후: DID(분산신원) 기반 공공신분 인증 체계 도입 검토
특히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정책 설계 자체가 국민의 사용 패턴과 니즈 기반으로 역설계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참여형 행정 혁신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 링크
일상 속 민간 앱이 정부 창구로 바뀌는 시대,
더 이상 행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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