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해진다

민간 앱 기반 모바일 신분증, 본격 도입 추진

2025년부터는 은행 앱, 포털 서비스, 전자지갑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앱 중심으로 민간개방이 본격 추진되며,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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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의 배경과 의미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확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정보보호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확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공공앱 중심의 제한된 발급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민간개방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가 아닌,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디지털 포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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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개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식 공모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 모바일 환경에서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춘 신분증 기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이며, 참여 기업은 다음 절차를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1. 참여기업 공모 (6.9~7.4)
2. 선정위원회 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
3. 개발 가이드 제공 및 기술지원
4. 시스템 평가 및 안면인식 평가
5. 최종 개통 및 서비스 개시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장애 대응 능력, 시스템 신뢰성 등 다양한 지표에 따라 엄격한 평가가 진행되며, 상위 5개 내외 기업만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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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시범 사업 참여 기업의 사례

이미 2024년에는 5개 민간기업이 시범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개방 사업에 참여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최종 적합성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평가 통과 시 7월 중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 네이버
• 농협은행
• 토스(비바리퍼블리카)
• 카카오뱅크

이들 기업이 서비스 자격을 획득하면, 기존 정부 앱 및 삼성월렛을 포함한 총 7개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삼성월렛은 이미 2024년 3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플랫폼 확산의 전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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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의 기술적 보안 구조

모바일 신분증은 단말기 내부의 보안영역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해당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해킹에도 신분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또한 사용 시 반드시 지문, 얼굴인식, 앱 비밀번호와 같은 생체 기반 인증이나 보안코드 입력이 필요하여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위험이 낮습니다.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에도 다음 경로를 통해 즉시 사용 중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https://www.mobileid.go.kr
• 콜센터: 1688-0990
• 주민센터
• 통신사 고객센터

이러한 복수의 잠금 경로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신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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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는 정책 효과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개방은 일상 속 다양한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 보험 청약, 성인 인증, 온라인 계약, 택배 수령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에서 앱 내에서 신분증을 직접 연동할 수 있게 되며, 종이서류나 플라스틱 신분증의 물리적 확인이 불필요해집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MZ세대뿐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고령층 및 장애인에게도 더 큰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용성’을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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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과 민간 혁신의 결합 모델

이번 정책은 정부 주도의 인증 체계와 민간의 서비스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 신원 인증 모델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기술 가이드라인과 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민관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DID) 시스템으로 발전하거나, 디지털 여권,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전자 신분 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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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요약

2025년, 민간 앱에서 신분증 발급
정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시행 중
보안성·편의성 모두 강화된 구조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 기대됨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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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정책 방향

정부는 6월 11일 설명회를 통해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 및 기술 가이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이후 서류 접수 및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은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금융 외에도 쇼핑, 교육, 부동산, 여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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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점

국민 개개인은 특별한 앱 설치나 별도 절차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민간 앱 내에서 간편하게 신분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신분증 발급 전 앱 내에서 본인 확인과 단말기 등록 절차는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 기준을 충족한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특히, 실제로 민간개방이 시작되면 간편인증, 사설인증서, 금융인증서와의 혼용 체계가 아닌, 하나의 표준 디지털 신분증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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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링크

•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https://www.mobileid.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View.do?newsId=15661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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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시대, 모바일 신분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지금 바로 사용하는 앱에서 신분증 시대를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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