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10만 명 돌파, 이륜차 공제 상품도 확대
배달종사자 보호 위한 유상운송 보험제도 확대 적용
출시 1년 만에 10만 명이 이용한 ‘배달 공제보험’, 새로운 공제상품 2종이 추가되며 이륜차 이용자의 보험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 유상운송 배달종사자 전용 보험, 이용자 10만 명 돌파
2024년 6월 출시된 배달 공제보험이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소식은, 플랫폼 기반의 유상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배달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기존의 민간 보험 대비 최대 45% 저렴한 보험료와 더불어,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해 초기 보험료 부담이 적고 무사고 시 추가 할인도 가능한 점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자가용 이륜차를 보유한 배달라이더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왜 배달 공제보험이 필요한가?
최근 배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도로 위 이륜차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종사자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 개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기존 유상운송용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률이 저조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 공제조합이 출범하고, 배달전용 공제상품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정책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출시된 공제상품 2종: 대여·법인 이륜차도 포함
2025년 6월 12일부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과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상품이 본인 명의의 자가용 이륜차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륜차를 대여한 종사자나 법인이 보유한 이륜차로도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배달대행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유형 이륜차나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종사자의 보험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무사고 이력을 기반으로 향후 본인명의 이륜차 구매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할인 특약 적용
배달 공제보험은 단지 기본 보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 할인 특약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 자동 재계약 할인: 1%
- 안전교육 이수 할인: 최대 3%
-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 최대 3%
-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 1.5%
- 친환경 차량 할인: 1%
- 제휴 신용카드 사용 시 월 1만 원 할인 등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통해 실제 보험료는 더욱 낮아지며, 다방면의 리스크 관리와 정책적 유인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가입 방법은? 앱 설치만으로 간편하게 가능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달서비스공제’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간편인증을 거치면 손쉽게 상품 비교와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월 단위 보험료, 사고이력 확인, 할인특약 적용 내역 등 실시간 정보 확인 기능도 제공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배달 공제보험, 1년 만에 10만 명 이용
대여·법인 이륜차 대상 공제상품 추가
월 단위 가입 및 무사고 시 보험료 인하
다양한 할인특약으로 실질 보험료 절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정부의 정책 방향: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단계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제보험 확대 정책이 배달 종사자들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는 사고 예방과 책임 보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교육과 장비 착용 유도 등 선진적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모델도 모색하고 있으며,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도 검토 중입니다. 단순히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려는 포괄적 접근입니다.
▶ 민간 보험과 공제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항목 | 민간 이륜차 보험 | 배달 공제보험 |
운영주체 | 민간 손해보험사 | 비영리 공제조합 |
보험료 수준 | 연 200만원 이상 | 최대 45% 저렴 |
가입 조건 | 연단위, 고정 요율 | 월 단위, 무사고 할인 가능 |
대상 차량 | 주로 본인 명의 차량 | 자가용, 대여, 법인 이륜차 포함 |
유연성 | 낮음 | 높음 (앱 기반 가입 및 관리 가능) |
▶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 점검과 개선 필요
배달 공제보험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적 개선이 중요합니다. 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 손해율 분석, 할인정책의 합리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 보호장치로서 분쟁 조정, 사고 보상 절차의 신속성 확보, 제휴 병원·수리센터 확대 등이 향후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배달 종사자 개개인이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정보 더 알아보기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https://www.molit.go.kr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공식사이트: https://www.dsci.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보험안전정보: https://www.kotsa.or.kr
배달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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