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경찰 동행 이송으로 신뢰 강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이송 현장 점검 진행
행정안전부는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하여 이송 전 구간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왜 사전투표지 이송 점검이 중요한가
사전투표는 거주지 외 지역에서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한 표가 다시 해당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단독으로 우편 이송을 수행하면서 일각에서는 투표지 변조 우려, 이송 중 분실 가능성 등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경찰 동승·호송 체계를 도입하여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관외 사전투표지, 경찰 동행 호송 시행
우체국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 구간 감시
공정선거참관단, 이송 절차 직접 점검
투표지 안전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현장 점검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 경찰의 외곽 경비 배치 상황
- 우편운송 차량 내부 경찰 동승 여부
- 경찰 호송 차량 동시 출발 장면
- 우정사업본부의 봉함 및 서류 관리 체계
현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도 동행하여, 사전투표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했습니다.
▶ 경찰-우정사업본부 협업 체계
2024년부터 도입된 전 구간 경찰 호송 체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구간 | 주요 담당 |
투표소 → 관할 우체국 | 사전투표소 관리자 + 경찰 동행 |
관할 우체국 → 중앙분류센터 | 우정사업본부 우편차량 + 경찰 동승 |
중앙분류센터 → 선거구 선관위 | 선관위 직원 + 경찰 호송 |
모든 과정은 CCTV 기록 및 실시간 점검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고·차단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제도 개선의 흐름과 국민 신뢰 확보
- 이전 방식: 우정사업본부 단독 운송, 일부 비공개 구간 존재
- 개선 방식: 경찰 + 공무원 + 선거관리위원회 다중 감시
- 추가 변화: 2026년 이후부터는 GPS 기반 이동 추적 시스템 도입 예정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관리 강화’가 아닌, 유권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한 행정 구현으로 평가됩니다.
▶ 김민재 차관보 발언 요약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선거 종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투표지의 안전한 이송에 최선을 다해달라.”
▶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① 투표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시스템 강화
-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닌 ‘절차 신뢰성’을 체계화한 사례
② 행정 투명성과 국민 참여 기반 확대
- 공정선거참관단 도입, 점검 과정 공개 등으로 국민과의 신뢰 연결고리 형성
③ 향후 개선 방향
- 사전투표지 이송 로그 자동 기록 시스템 도입
- 이송지 실시간 공개 맵 개발
- 우편 이송 공정성 평가 결과 공개 검토
▶ 관련 기관 및 공식 정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센터: https://www.nec.go.kr
- 우정사업본부 공적우편 안내: https://www.koreapost.go.kr
선거는 단지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그 표가 안전하게 도착하여 정확히 집계되는 모든 과정까지 포함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이번 콘텐츠가 유권자분들께 선거제도의 투명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