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재산정 고시
지방세 과세기준 변경, 이젠 시가표준액 기준가격도 바뀐다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가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납세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고시란 무엇인가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으로, 주택·건축물·차량 등 자산의 가치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매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일관된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매년 혹은 필요에 따라 기준가격을 재산정하며,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취득세는 이 기준가격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실질적인 납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기존 기준가격 일부 항목에 대한 재산정과 신규 기종 추가 고시를 병행하며, 기준가격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행정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25년 고시 개정의 배경과 법적 근거
2025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는 고시 제2025-36호를 통해 기준가격 재산정 및 신규 고시를 공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의 보완 및 확장 목적을 갖습니다.
고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의 정확성 확보
- 시장 변화 반영 및 신규 재산 항목의 과세 기준 제시
- 기준가격의 형평성과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 강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행정안전부의 훈령·예규 발령 및 검토 주기(3년 단위)
▶ 기준가격이 재산정된 대표 사례: 착한스쿠터 ‘아이언 125’
2025년 고시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착한스쿠터의 '아이언 125' 기종입니다.
다음 표는 고시에 따라 반영된 신규 기준가격입니다.
| 구분 | 제작사 | 기종명 | 기준가격(천 원) |
| 신규 | 착한스쿠터 | 아이언 125 | 3,200 |
이 기종은 최근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전기이륜차 등록건수 증가에 따라 기준가격 편입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기준가격은 지방세 부과 시 적용되며, 실제 취득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 기준가격 고시의 유효기간과 재검토 주기
이번 기준가격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며, 행정안전부는 3년 단위 검토 규정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고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기준가격 재산정
- 신규 기종의 추가 고시
- 고시 후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의무 부과
이러한 고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닌, 행정의 일관성과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합니다.
▶ 기준가격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준가격이 바뀌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세액 변화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취득세 산정 시 기준가격이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을 경우 세액 증가
- 이전 등록 시 등록면허세와 연계되어 추가 세부담 발생 가능
- 중고차, 중고 이륜차 거래 시 기준가격 고시 유무가 거래 조건에 영향
특히 기준가격 고시 여부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세무 행정 일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종을 보유하거나 거래 예정인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기준가격 고시로 착한스쿠터 기종 반영
기준가격 3,200천 원으로 등록세 기준 설정
2025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유효
전기이륜차 보유자·예정자는 과세 확인 필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납세자 실무 체크리스트
- 기준가격 고시 여부 확인: mois.go.kr
- 예상 취득세 계산: 정부24 → 취득세 계산기
- 본인 보유 자산 기준가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
이 외에도 등록세, 자동차세, 지방세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준가격은 매해 고시되므로, 등록 전·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된 신고 시에도 유효가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보완 방향
이번 고시는 제도의 법적 정합성과 실무 적용 범위를 모두 강화한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기준가격 산정방식의 투명성 제고
- 전기차·이륜차 등 급변하는 시장 반영 주기 단축
- 중고 재산에 대한 고시 기준 마련 필요
특히 전기이륜차는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세무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가격 고시를 통해 납세자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기준의 일관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납세자는 기준가격 고시와 지방세 고지서를 별개의 문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시는 세금 그 자체입니다. 귀하의 자산과 세금 전략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