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의무사항 안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의무, 지금 확인해보세요.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안전·보건 관련 규정입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응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인력 배치·예산 편성·업무 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제조기업·판매업체·유통업체들은 법의 적용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탄생은 단순히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참담한 시민피해 사건은 원료·제조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해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화 정착을 통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구분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22년 1월 27일 시행: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 시행: 개인사업자 및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단순 인력 숫자가 아니라, 사업장 전체 운영과 연결되는 안전보건관리의 범위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미만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따라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 명령 사항 이행
- 의무이행 여부 정기 점검 및 보고
- 의무 교육 실시 및 확인
이러한 의무사항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과 환경부 고시에 의해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 원료·제조물의 범위와 기업 책임
법은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해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뿐만 아니라 위탁생산, 온라인 판매, 플랫폼 중개자 또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유통업체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안전·보건 인력 배치 기준과 점검
사업장은 법령에 명시된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환경부 고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인력 편성 지침’에 따라 업무별 전문 인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종사자 수에 따라 1~5명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에 대한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예산은 어디까지 확보해야 할까?
예산 확보 역시 법에서 명시된 중요한 항목입니다. 단순한 형식적 예산이 아닌,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 장비구입비, 점검비용, 교육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대응을 위한 항목으로 상세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아래 항목을 기반으로 편성됩니다:
- 인건비: 안전관리 인력 급여
- 장비비: 보수·점검 장비 구매비용
- 교육비: 의무교육, 관리자 및 판매자 교육비
- 응급대응 예산: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비용
▶ 한눈에 보는 요약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결함이 원인
사업주는 안전인력 배치·예산 집행 의무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교육실시 필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업무처리절차 수립의 구체적 예시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면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유해요인 점검 계획 및 주기
- 긴급 안전조치 대응방안
-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원인분석·재발방지 계획
- 내부 비상 연락체계 및 외부기관 보고 절차
이는 단지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절차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 관련 정부 자료 바로보기
▶ 마무리하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제는 안전관리가 기업 이미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조직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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