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인정 신청과 유효기간 연장 시 수수료 체계 해설
건축자재 품질인정과 유효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를 정리한 [별표 4] 기준 분석. 복합자재, 방화문, 내화구조 등 주요 자재별 기술자 단가 기준과 수수료 산정 방식 필수 확인.
▶ 품질인정 수수료 제도의 개요
건축자재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정 제도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및 화재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품질인정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는 기술자 노임단가, 시험비용, 자문비용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산정됩니다.
특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는 자재의 종류별로 복합자재·방화문·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내화채움구조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기본비용·추가비용·출장비용·자문비용의 항목별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항목 구성
품질인정 신청 시에는 다음의 네 가지 항목으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기본비용: 기술자 노임단가 기반
- 추가비용: 기본비용의 일정 비율
- 출장비용: 소속 기관 여비 규정
- 자문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 시 적용
이러한 구조는 신청 자재의 복잡성, 시험의 난이도, 기술자 투입 정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복합자재·방화문 품질인정 신청 기준
복합자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에 대한 품질인정 신청 시 수수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비용
-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 8.7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16.2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5.8
- 시험·검사 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적용
- 추가비용: 기본비용 × 0.6
- 출장비용: 여비 규정 기준 실비
- 자문비용
- 특급기술자 × 5.2
- 고급기술자 × 20.8
- 중급기술자 × 1.0
▶ 내화구조·내화채움구조 신청 기준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는 보다 높은 기술요건과 검증 절차를 요하기 때문에 기술자 단가 곱수가 증가합니다.
- 기본비용
- 특급기술자 × 9.0
- 고급기술자 × 23.2
- 중급기술자 × 5.8
- 시험·검사 비용 포함
- 추가비용: 기본비용 × 0.6
-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동일 기준 적용
▶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품질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기술자 단가 곱수는 일부 경감되나 기본 항목 구조는 동일합니다.
- 복합자재 등 연장 시
- 특급기술자 × 6.2
- 고급기술자 × 11.3
- 중급기술자 × 5.8
- 기타 동일
- 내화구조 등 연장 시
- 특급기술자 × 7.2
- 고급기술자 × 15.0
- 중급기술자 × 5.8
- 기타 동일
▶ 한눈에 보는 요약
복합자재·방화문 수수료는 기술자 단가 기준
내화구조 신청 시 고급기술자 곱수 상향
추가비용은 기본비용의 60% 별도 적용
외부 자문 시 자문비용은 별도 추가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임단가 및 적용 기준
모든 기술자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단가로 산정되며, 연도별로 갱신된 최신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품질인정 신청 시점에 공표된 단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임금단가 공시:
https://www.keic.or.kr
▶ 추가비용 산정 방식
둘 이상의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제2 자재부터는 기본비용 × 0.6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품목 내 세부 모델 구분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의 반복 부담을 고려한 실비적용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단, 첫 자재의 기본비용은 전액 적용되며, 두 번째 자재부터 추가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자문비용 적용 조건
자문비용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제로 의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내부 기술진이나 동일 조직 소속 인력이 참여한 경우에는 자문비용이 제외되며, 명확한 기준은 신청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 및 품질인정 담당기관의 요청에 따릅니다.
자문비용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문 보고서, 외부 전문가 경력 증빙 등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출장비용 적용 범위
출장비용은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별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인증 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지방 출장 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사례: 수수료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복합자재 2개 품목에 대해 동시에 품질인정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술자 단가는 예시값)
- 특급기술자: 1일 400,000원
- 고급기술자: 1일 300,000원
- 중급기술자: 1일 200,000원
① 첫 번째 자재:
- 기본비용 = (400,000×8.7 + 300,000×16.2 + 200,000×5.8)
- 추가비용 = 기본비용 × 0.6
- 자문비용 = (400,000×5.2 + 300,000×20.8 + 200,000×1.0)
- 출장비용 = 여비 규정 기준 (예: 300,000원)
② 두 번째 자재:
- 추가비용 = 위 기본비용 × 0.6
(기본비용이 아님에 유의)
총합: 첫 자재 전체 + 두 번째 자재의 추가비용만
▶ 유효기간 연장과 신규 신청 비교
유효기간 연장은 신규 신청보다 기술자 단가 곱수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구조적 시험이 완료된 자재의 성능 유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자문, 출장, 시험 비용은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기는 갱신 만료 1~3개월 전에 계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주요 적용기관 및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기준센터:
https://www.molit.go.kr/USR/WPGE/pt/policyList.do?mgmId=mgm94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전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0483 - 건축자재 품질인정 지침 공고:
https://www.kict.re.kr
정책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 대상 자재별 수수료를 명확히 계산하는 것은 품질인정의 비용 부담을 예측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품질인정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위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에 세부 비용을 산정하고, 여비·시험비용 포함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계산하고 준비하신다면 비용 낭비 없이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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