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 절차, 이행권고와 이의신청까지
2025년 기준, 소액사건재판 절차는 이행권고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피고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재판이 달라집니다. 핵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재판은 소액(보통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서민들이 법적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청구 소송
-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물품대금, 임금 등에서 자주 활용됨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조의2에 따라 특별절차로 분류되며, 일반 민사소송과는 일부 절차와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 소액사건 진행의 첫 단계: 이행권고제도
소액사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합니다. 이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제도의 핵심은 피고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이에 따라 재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 절차로 운영됩니다.
-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서를 작성
-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정본 송달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전환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취하될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
이 확정된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이행권고제도 상세 절차 정리
이행권고제도는 민사소송 절차 중 특별한 경로로, 피고의 대응 여부에 따라 소송 진행 방향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단계별 구성입니다.
①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 (전자소송도 가능)
② 법원에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정본 송달
③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 확정
④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으로 전환하여 절차 진행
이 절차는 사건 접수 후 약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송달되며, 피고는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 절차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사건재판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일반 재판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변론기일 포함)
- 법원에서 변론기일 지정 및 양측 출석
- 증거 제출 및 주장 정리
- 판결 선고
이 과정은 일반 민사재판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며, 통상 한두 번의 변론기일 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효과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법원이 내린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 가압류 신청 시 집행력 발생
-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집행 가능
- 판결서 없이 집행 가능하므로 절차 간소화
▶ 이의신청 후 진행되는 보정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필요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① 피고의 이의신청
② 법원의 보정명령
③ 원고의 보정서 제출
④ 변론기일 지정
⑤ 판결 선고
보정은 주로 청구 금액의 산정 방식, 주소 오류, 첨부서류 누락 등에 대한 수정 요청을 의미하며, 이행권고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전자소송을 통한 접수의 편의성
2025년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액사건을 보다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사소송 항목을 통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행상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접수, 서류 제출 모두 온라인 가능
- 시간·장소 제약 없이 진행 가능
- 사건 진행 단계별 알림 수신 가능
- 송달 과정 자동화
▶ 한눈에 보는 요약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초기 절차
피고가 이의 없으면 판결과 동일 효력
이의신청 시 정식 소액재판으로 전환
전자소송으로 절차 간소화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소액사건재판의 실질적 효과
소액사건재판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 임금체불 피해자,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며,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이 낮습니다.
- 인지대가 일반 민사보다 저렴 (청구금액의 약 0.5%)
-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가능
- 간단한 서면만으로도 주장 가능
▶ 다른 제도와의 비교: 지급명령과의 차이점
소액사건재판은 지급명령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비교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액사건재판 | 지급명령제도 |
| 심리 절차 | 재판 있음 | 재판 없음 |
| 이의시 처리 | 정식 소송으로 전환 | 정식 소송으로 전환 |
| 확정 효력 | 판결과 동일 | 판결과 동일 |
| 장점 | 변론 가능, 심리 후 결정 | 신속함, 간편함 |
두 제도는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공공기관 및 참고 링크
▶ 마무리
소액사건재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사법적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이행권고제도와 이의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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